논리

정치적인 상황 판단하는 사람의 성향 이런거 말고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져서 이건 위법, 이건 위법 아님. 이건 어느 정도의 위법 등등.. 넣어서 계산하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.

헌법학자 대부분 ‘기각’쪽에 무게 : “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감안한다면,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다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