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파법

전파인증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, 전파법이 뭔지는 잘모르겠지만, 정부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정했으면, 해야한다. 아이패드만 예외일 수는 없다. 개인이 뭘하든 회사에서 뭘하든 그걸 팔든 말든 예외일 순 없다. 이런 법일 경우 개인은 ‘안 걸리면 그만’ 인 것이다. 당연히 나는 그렇게 믿는다. South Korean Official’s iPad Causes a Stir – Digits – WSJ 그게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날 모든 게 바뀌었다. 문익촌 혹은 유익점 덕에 하루만에 모든게 뒤집혔고, 사람들의 리트윗은 무엇을 조롱해야하는지 분명치 않았다.

이렇게 저렇게 몇일전에 길게 적었는데, 말하자니 길고, 정신 사나워지는 것 같아서 드래프트로 남겨두었는데, 마침 김국현님이 잘 정리해주셨다. [칼럼]전파법을 둘러싼 촌극을 읽는 법 – ZDNet Korea

다양한 규제도 마찬가지로 제각각 사연이 있을 것이다. 결국 그 사연은 이야기가 되고 신념이 되어 누군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된다…..

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규제는 해소되었다. 허나 규제의 해소가 사회의 다양한 인식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, 단 하루 사이에 정부 내에서 일어난 촌극의 결과라니, 이 점이 슬픈 것이다.

나는 ‘악법도 법이다’라고 믿지 않는다. 하지만 악법을 만든 사람들마저 안지키면 어쩌자는 건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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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acopas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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